본문
홈페이지가이드
저작권보호정책
저작권 보호정책
- 제주항공우주박물관 저작권 보호정책 안내
제주항공우주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표시 또는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등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그리고 제주항공우주박물관는 제주항공우주박물관 홈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에 기초한 모든 법률행위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0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책임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저작권법 제7조)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 헌법·법률·조양·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저작권법 제102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그 호의 분류에 따라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1.6.30, 2011.12.2>
-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 전송으로 인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1.6.30>
- 제 1 항에 따른 책임 제한과 관려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해행위가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하거나 그 침해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신설 2011.6.30>
퀵메뉴